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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222/395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2원문 ↗

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2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통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2수정가결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2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원문 ↗

통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수정가결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원문 ↗

대안반영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국민의힘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