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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2/348페이지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8원안가결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통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5-01-07철회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통과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안가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