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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44/263페이지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