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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45/263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