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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3/263페이지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7원문 ↗

계류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7원문 ↗

계류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7원문 ↗

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7원문 ↗

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6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