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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60/263페이지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