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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5건 · 28/276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