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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775건 · 29/276페이지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6·25전쟁 특별법안
김은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