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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9/293페이지

계류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5원문 ↗

계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