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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3/293페이지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