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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5건 · 30/276페이지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5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