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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37/259페이지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3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