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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5건 · 38/276페이지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