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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775건 · 40/276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