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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5건 · 43/276페이지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