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44/259페이지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