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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2,945건 · 45/259페이지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