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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5/293페이지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10-27원문 ↗

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6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