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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5/75페이지

폐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5-12-10철회원문 ↗

폐기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0철회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폐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1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