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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777건 · 51/276페이지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