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52/259페이지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