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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699건 · 56/294페이지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8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8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8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8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