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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60/259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