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61/276페이지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