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67/259페이지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