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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777건 · 68/276페이지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3원문 ↗
계류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