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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699건 · 73/294페이지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