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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74/294페이지

계류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