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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8/75페이지

폐기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