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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85/276페이지

계류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