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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9/75페이지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