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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106/260페이지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식량안보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