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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7/345페이지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수정가결원문 ↗

계류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김상훈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27원문 ↗

통과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안가결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대안반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7원문 ↗

통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수정가결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