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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07/370페이지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5원문 ↗

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대안반영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원문 ↗

대안반영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