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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08/294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