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1/293페이지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법과학기본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박정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강원과학기술원법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사회재난대책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07원문 ↗

계류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