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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11/75페이지

폐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