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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15/260페이지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