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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19/277페이지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4원문 ↗

계류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