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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19/260페이지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무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방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