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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21/260페이지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