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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24/260페이지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진보당정무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