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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26/294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방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