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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175건 · 13/344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2026-06-08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6-0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04원문 ↗

계류사회재난대책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4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6-0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2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2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2026-06-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1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2026-06-01원문 ↗

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9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8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8원문 ↗

계류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28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7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