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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13/393페이지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원문 ↗

계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