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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14/393페이지

계류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3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9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