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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2/347페이지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