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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3/347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2원문 ↗

통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안가결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2원문 ↗

대안반영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