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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4/347페이지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9원문 ↗

통과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