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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35/277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