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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36/294페이지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모빌리티기본법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