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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37/261페이지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