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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1/261페이지

계류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9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16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근로복지공단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