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4/347페이지

통과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원안가결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5-07-23철회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