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5/347페이지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3원문 ↗

통과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기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원문 ↗

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